퇴거 지원 (Eviction Assistance)

시애틀의 COVID-19 퇴거 유예는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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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위한 퇴거 보호 조치, 책임 및 일반적인 답변

임대주를 위한 퇴거 보호 조치, 책임 및 일반적인 답변

이것은 세입자, 임대주 및 부동산 관리자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예에 따라 퇴거는 건강과 안전에 임박한 위협이 있는 상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세입자는 계속해서 아래에 설명된 몇 가지 퇴거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임대주는 특정 퇴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지만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는 또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시애틀시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세입자와 임대주가 자신의 권리, 책임 및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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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 중 많은 부분이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하지만 전화로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킹카운티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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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지원, 보호소, 법률가 소개, 주택 지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에 연결하십시오

킹카운티 퇴거 방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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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임대주를 위한 퇴거 보호 조치, 책임 및 일반적인 답변

세입자를 위한 정보

추가 보호 조치
(아래 자료 중 많은 부분이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시애틀은 유예가 만료된 후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 추가 퇴거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VID 관련 지불 불능: 2020년 3월 3일과 유예 종료 후 최대 6개월 사이에 발생한 임대 연체료가 있는 세입자의 퇴거를 제한합니다.
• 학년도 퇴거 보호: 18세 미만의 학생(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동 포함), 교육자 및 학교 직원이 있는 가정의 경우 시애틀 공립 학교 달력에 따라 9월에서 6월까지 퇴거를 제한합니다.
• 상담 받을 권리: 퇴거 위기에 처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시애틀의 세입자는 주택 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HJP)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거 통지를 받으면 시애틀 임대 헬프라인 (206) 684-5700으로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통지를 검토하여 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자원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실 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시애틀의 퇴거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까?
   퇴거 유예 기간은 2022년 2월 28일에 종료됩니다.
2. 2월 28일에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애틀 임대주들은 법적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통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법원에 퇴거(종종 "불법 점유"라고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많은 퇴거 보호 조치와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임대주가 "14일 내 임대료 지불 또는 퇴거(14-Day Pay or Vacate)" 통지 또는 다른 유형의 통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시애틀시의 시애틀 임대 헬프라인 (206) 684-5700으로 전화하여 임대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특정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교환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모든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통지를 저희가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통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임대주에게 그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통지가 정확하다면, 법률 자문을 위해 주택 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HJP)에 귀하를 연결할 것입니다.
4.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불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주는 14일 내 임대료 지불 또는 퇴거(14-Day Pay or Vacate) 통지와 함께 실현 가능한 지불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불이 늦어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COVID-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거 방지를 가지게 됩니다. 주택 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HJP)는 귀하의 권리에 대한 조언과 절차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5. 다른 퇴거 보호 조치가 있습니까?
   네, 시애틀의 모든 임대 계약은 임대주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임대 갱신을 거부할 때에는 16가지 특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도록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의 퇴거 조례(Just Cause Eviction Ordinance)에 의해 규제됩니다. 임대주는 통지를 통보할 때 해당하는 특정 사유와 뒷받침이 되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애틀에는 자격이 되는 소득 적격 세입자를 위해 동계(12월 1일 - 3월 1일) 동안 적용되는 퇴거 방지가 있습니다. 이 보호 조치는 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자녀(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포함)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 시애틀 학년도 동안(9월 - 6월)에도 적용됩니다.
6. 퇴거를 당하게 됐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애틀 주민은 법률 자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소환 및 고소"("퇴거 소송"이라고도 함)라는 법원 문서를 받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모든 세입자들은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는 모든 세입자가 피고 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정의 프로젝트(Housing Justice Project, HJP)와 협력합니다.

임대주를 위한 정보

추가 지원
(아래 자료 중 많은 부분이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시애틀은 퇴거 과정에서 임대주에게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항들이 있으므로, 최근 법률을 이해하려면 변호사나 임대주 단체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 세입자 지원: 임대주는 세입자와 직접 협력하여 임대 지원 자원 이용을 도와 복잡하거나 길어지는 퇴거 절차를 피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자를 위한 정보" 탭을 참조하십시오.
• 임대주 기금: WA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임대주의 건물 손상 및 미납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 임대주 단체: WA 임대 주택 협회(Rental Housing Association of WA), 워싱턴 다가구 주택 협회(Washington Multi-family Housing Association) 및 워싱턴 법률 지원(Washington Law Help)과 같은 많은 임대주 단체들은 지원을 이용하고 퇴거 절차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과 지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대주 자원: 시애틀 임대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 퇴거 유예는 모든 퇴거를 금지합니까?
   COVID-19 퇴거 유예는 세입자가 건강과 안전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퇴거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2022년 2월 28일 이후까지 해약 통지를 발행하거나 퇴거를 위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건강과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박한 위협은 세입자가 임대주 또는 건물의 다른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임박한 위협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결정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3일 내 종료 통지(3-Day Quit Notice)를 발행하는 경우, 검토 및 기록을 위해 적시에 뒷받침하는 사실이 포함된 사본을 시애틀 건설 및 감사국(Seattle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s, SDCI)에 보내야 합니다.
3. 유예가 끝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세입자 통지 발행을 재개하고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가 시애틀의 정당한 사유의 퇴거 조례(Just Cause Eviction Ordinance)에 따라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통지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세입자가 퇴거 절차 중에 제기할 수 있는 퇴거 방지라는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퇴거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4. 이제는 미납으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에게 14일 내 임대료 지불 또는 퇴거(14-Day Notice to Pay or Vacate) 통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경우 대유행의 영향으로 인한 미납에 대해 법원에서 퇴거 방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임대료 체납에 대한 지불 계획 제안을 포함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행 방법은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5. COVID-19 유예가 종료될 때 최근 통과된 동계 퇴거 및 학년도 퇴거 보호 조치는 임대주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퇴거 유예와 달리, 퇴거에 대한 학년도 및 동계 규정은 소유주의 해약 통지 발행이나 불법 점유(퇴거 소송) 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적격한 세입자는 가장 추운 날씨의 달들과 시애틀 학년도 동안 퇴거 방지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러한 퇴거 방지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입니까?
   
   • 대유행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세입자.
   • 동계(12월 1일 - 3월 1일) 동안 퇴거에 취약한 적격 소득 세입자.
   • 시애틀 학년도(9월 - 6월) 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및 학교 직원과 보조 직원.
7. 이 모든 시 임대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문 지원을 받으려면 시애틀시 시애틀 임대 헬프라인 (206) 684-5700으로 전화하십시오. 특정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교환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 규정 준수 분석가가 해당 요구 사항 안내와 질문 답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임대주 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전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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